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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불법찬조금 근절 안내
이름
관리자
등록일
2012-10-25

안녕하십니까?
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도내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련 내용을 재차 알려 드리니, 학부모님께서도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◎ 불법찬조금 정의
  불법찬조금이란 “초․중등교육법”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(학부모회장, 운동부후원회장 등)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함
    ※ 학교발전기금 조성가능 분야  및 절차 (시행령 64조 2항)
       (분야) ①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, ②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,
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,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       (절차)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위원장 명의로 조성․운영


◎ 불법찬조금 유형
  -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,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, 심화학습반 운영비,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분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   
  -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,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
 

◎ 불법찬조금 신고처

- 경기도교육청 : 홈페이지 → 부조리신고 상담센타 → 불법찬조금신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내부공익신고(Help-line), 공직비리(Hot-line) 제보 
- 한국투명성기구(경기도교육청과 MOU) : www.ti.or.kr → 공익제보 게시판
-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: http://www.hakbumo.or.kr/→불법찬조금
 

2012. 10. 26

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

 

※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.

첨부파일
가정통신문(불법찬조금_근절_안내).hwp 가정통신문(불법찬조금_근절_안내).hwp   다운로드 수 : [ 79 ]